정부 2천억원 규모 배달비 지원책에 공공배달앱 지원 포함 촉구
2020년 출범한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1%로 소상공인 버팀목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가 정부에 공공배달앱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준 대표이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배달 전문회사의 배만 불리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대형 배달 전문회사가 과도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적정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공배달앱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 시기, 플랫폼 전환기에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과도한 배달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이후 전국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배달 전문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하며 소상공인을 역차별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료 지원은 오히려 민간배달앱의 고수익 모델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배달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의 불균형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불균형의 피해는 모두가 져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육성만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공공배달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