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감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기초지자체중 서구가 부채 규모 가장 커
경서3지구 개발 일시적 회계상 착시 때문
수도권 예산 역차별·조정교부금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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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최근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빚 부담 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구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서구의 부채 규모가 큰 직접적인 이유는 20년째 진행 중인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상 착시 때문이다.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천800억원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자금으로 토지를 먼저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은 부채로 계상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도시건설과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위인 6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리 면적도 119.1㎢로 넓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구의 세입예산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691억원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는데 특별·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구에서 지난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277억원이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서구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와 비슷한 규모인 타 지자체 세입예산 규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64만 인구에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2조8천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6천억원이다. 안산시는 인구 63만명에,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2조2천800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4천600억원이다. 반면 강화군은 인구 6만9천명인데 비해 세입예산 규모가 8천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서구의 재원이 부족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예산 배정 역차별 문제다. 63만명이 거주하는 서구에는 인구 대비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하지만, 서구 인구의 10분의1도 안 되는 지역에 훨씬 큰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있는 곳이 많다.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역차별에 대해서는 정부나 인천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서구의 특수 상황과 세입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이다. 서구는 최근 10년간 약 5조8천억원의 시세(市稅)를 거둬 인천시에 납부했는데, 서구에 배정된 조정교부금은 10년간 약 4천700억원 정도였다. 2013년 인천 각 군·구에 대한 재원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서구, 중구, 연수구 등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과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와 행정수요가 폭발하는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에 수용했으나, 현재까지 특별조정교부금은 균등화해서 지원되고 있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서구처럼 급성장하는 자치구의 경우 특수 상황과 세입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분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천시의 합리적인 보완 대책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서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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