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달만에 "금투세 폐지 동의"

국힘 "늦었지만 다행…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한 달 만으로, 이번 결정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일환의 정무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결국 결정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론을 뒤바꾼다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폐지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원칙을,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여야 진영은 없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단히 어렵다"면서 "이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자본시장 밸류업, 투자자 국내시장 유인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이 금투세 폐지 이외 입법에는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상법 개정 등 관련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