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후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향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가 이사 충실 의무, 지배구조 개선 과제 등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단장,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이성윤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입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그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