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문제 지적
교사 혼자 학생수 초과 담당 '비극'
市 예산도 2353만원… 전국 최하위
교원 정원 확충 등 적극 대응 요구
인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사망 사건(11월5일자 6면 보도=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특수교육 상황 전면 개선" 교사 유가족에 사과)을 계기로 교육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을 늘리고, 특수교사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5일 시작된 제299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임용 5년이 채 안된 저 연차 교사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학급 정원(6명)을 2명이나 초과한 학생 8명을 맡고 통합학급 6명까지 도맡아 총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 기사를 보고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과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2천353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3천229만원이다.
인천은 또 과밀 특수학급비율도 높았는데, 인천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세도 높았다.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천명에서 2024년 11만5천명으로 21% 증가했는데, 인천은 2020년 6천223명에서 2024년 8천161명으로 31% 늘었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많은데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게다가 과밀학급 비율도 높아 인천 특수교사는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학기 단위의 유동적인 학급 구축과 교원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신충식(국·서구4) 의원은 청각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광역버스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광역버스가 안타깝게도 하차·정류장 안내 등을 음성으로만 안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청각 안내만 제공하는 광역버스와 달리 시내버스·지하철·택시 등은 경로와 하차지점 등에 대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청각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했다.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은 "인천시 2024년 인천여성영화제 지원사업이 비전문적인 단체에 지원됐으며 공고 내용이 변경을 알고 미리 준비한 듯해 단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20일부터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