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권장
경기도교육청, 4천억 적립액 줄어
인천도 2025년 이후엔 '고갈' 예상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여야 '이견' 안건조정위 막혀 불투명
정부가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감액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자 지방교육당국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헐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안건조정위원회에 막혀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과 함께 2025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총 104조8천767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9조879억원이 증액됐다. 보육사무 일원화에 따라 영유아보육사업 5조4천억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았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도 3조4천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으로, 이들 규모가 8조8천억원이라 사실상 교육부 자체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긴 어려운 정도다.
이는 교육부가 국회에 빈 주머니를 내미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유보통합예산을 묻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늘봄학교를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예산을 묻자 이 장관은 "교육청 교부금으로 해왔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다시 AI디지털교과서 추진에 드는 최소 5천억원에서 9천억원 사이의 예산도 교부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교무상교육까지 교부금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교부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조원 이상 적립돼 있어 그것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998억원, 2025년 7천744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써 4천억원 정도로 기금 적립액이 줄어든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이후에는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지방교육당국도 2025년 이후에는 헐어 쓸 예산조차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법안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덜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내년도 고교무상교육의 국비지원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국가 47.5%, 지방교육청 47.5%, 지자체 5%로 나눠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육위 소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
국비가 47.5% 투입되는 현행 제도는 2024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3년 동안 국비 부담을 5%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이 '법안 숙려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위에서 함께 심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의결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 교육위원장이 기한을 조절할 수 있지만 국회법 57조의2에 따르면, 이마저도 여야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