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까지 디딤돌' 5천만원가량 줄어
은행재량 방공제 4800만원 의무 적용
'잔금대출' 후취담보 신규도 중단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5억원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가 5천만원가량 줄어든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대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방공제) 면제,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2~3%의 저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매매할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는 대출 한도가 5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그간 은행 재량으로 대출 금액에서 제하지 않았던 방공제가 의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하고 대출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와 인천 과밀억제권역의 방공제 금액은 4천800만원이다. 즉, 방공제 면제가 중단되면 경기지역 아파트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4천800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비규제 지역인 수원시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방공제 4천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까지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잔금대출'로 불리는 후취담보 신규대출도 중단된다. 후취담보란 신규 아파트 등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의 담보 설정이 어려울 때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해주는 대출 방식이다. 단, 다음달 1일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이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입주시기가 내년 하반기인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다면 자금조달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이 위축돼 주택 가격을 억누를 순 있지만,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만 하는 수요층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주택 매매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다만 규제 완화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은 대출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주택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