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比 정주 여건 열악 불구
경기북부 등 수도권 철저히 소외
인천 강화·옹진군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결국 배제됐다.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전북·경남·경북·대전·제주 등 8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1차 지정한 데 이어,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신성장 거점 토대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강화·옹진군과 경기북부지역 등 수도권 접경지역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향으로 발표하는지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10월31일자 3면 보도=기회발전특구 기준안 지연에 고개 치켜든 '수도권 배제론')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옹진군의 낙후도는 각각 2등급, 3등급이다.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나 대구 수성구(이상 4등급)보다 심각하다. 낙후도는 인구 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지역 낙후 정도인데, 1등급일수록 낙후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국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도 강화군은 올해 11.9%, 옹진군은 9.6%에 불과하다. 기회발전특구인 대구 달성군(30.0%), 경북 구미시(27.2%), 전남 여수시(25.9%), 경북 포항시(24.6%) 등보다 현저히 낮다.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2차로 마무리된다는 얘기는 없었다. 수도권 기준이 조만간 제시된다는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