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질타
“과다한 행사·축제 예산 편성이 초래”
과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135억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삭감)을 받은 원인으로 ‘부실한 예산 운용 관리’를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
7일 진행된 과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박주리 의원(민)은 과천시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면서 “과천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교부세 삭감 원인과 관련해 “과천시의 2023년도 행사·축제 경비 편성 비율이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다”라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과천시의 과다한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이 결국 이런 페널티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실제 시로부터 받은 관련 답변서에 체납액 증가와 보조금· 행사경비 증가, 이·불용액 과다 등으로 페널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과천시가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에 총 1조 7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큰 사업들인 만큼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