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유사한 사업 추진
국회 관련법안 발의 논의예정"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시행된 후 인천지역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서 인천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 제정 작업도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까지 인천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전히 인천형 저출생 정책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 반영을 건의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0.4%)보다 높은 수치며,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높았던 충남(3%)과 비교해도 2배 가량 높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크게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18세 대상 아이꿈수당(월 최대 15만원), 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생 정책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닿은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주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취지도 있다.
시현정 국장은 "전라남도와 제주도 등이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계획 중으로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국회에 저출생 정책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고, 여러 정부부처가 인천시 정책을 보완해 비슷한 사업을 내놓고 있다"고 국가 사업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늘린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기존 '부부마다 25회'에서 '아이마다 25회'로 확대했다. 첫째 아이 임신 과정에서 25회를 전부 소진했더라도 둘째 아이 때 25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취약계층 산모들이 맘 편히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내년 1월 신규 시행하기로 했다. 12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 1천600명에게 1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