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환경 정책… 어느 장단 맞춰야할지 혼동

반복되는 규제 변동에 기업·지자체 '난감'

플라스틱 사용 제한하더니 번복
신제품 개발한 업체들 망연자실
규제적용 권한도 지자체 떠넘겨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빨대 금지 규제를 시행을 앞둔 환경부가 돌연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가 제조한 생분해성 빨대가 제고로 남은 모습. 김씨는 정책 번복 이후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보류하거나 반품하면서 당시 매출이 10분의 1가량 떨어졌다고 했다. /김씨 제공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환경규제 정책이 오랜 연구의 결과물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아울러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권한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지자체마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

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

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환경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다.

재사용컵(리유저블컵)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금 시점에 수익성이 낮은 환경 물품은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새롭게 뛰어든 중소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이 많았다"며 "기업들이 정부와 손잡고 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인식변화를 만들며 함께 성장한 건데, 돌연 정책을 바꾸면서 작은 업체의 피해 역시 커졌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지만, 정작 지자체는 회의적이다. 현재 선도 지역 내 매장 참여율이 하락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경기도의 경우 다회용컵 확대 정책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규제는 지속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안내, 계도 등 문화적인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올해 89억원이던 다회용기 지원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라서 다회용기를 제조, 세척하는 작은 규모의 업체는 혜택을 받는 곳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목은수·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