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주 시당 당정협의회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증액
상륙작전기념행사 등 10건 요청
인천시는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왔다.
인천시가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한 주요 안건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국비 반영·증액 규모는 총 3천357억원 규모다.
정주생활 지원금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남북 간 군사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연평도·소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에게 지급된다. 현재 서해5도 주민들은 10년 이상 거주 시 매달 16만원, 10년 미만 거주 시 매달 10만원을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원금을 현재보다 각각 2만원씩 인상하는 규모로 국비가 책정돼있다. 인천시는 이를 더 증액해 각각 4만원씩 인상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증액)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신규) 등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역 주요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써달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회 차원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해 'SL공사법 폐지법안' 입법 등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최근 북한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서해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 ▲GTX-B, D, E 노선의 조기 개통(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등 총 13개 사업을 건의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유정복 시장도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와 기타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힘을 모아 인천시의 문제를 풀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잘 풀어가는 게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일이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