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불참 잘못된 일… 내용도 거슬려”
정부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확장재정 기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며 혹평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에는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내년 예산을 7.2% 증액해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6.8%)보다도 늘어난 수치이며, 중앙정부 증가율(3.2%)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은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하는데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아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만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개원식에 불참한 첫번째 대통령인 것도 모자라서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펑크, 남북관계 악화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내용도 실망스럽다”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확장재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하는 ‘휴머노믹스’하에서 민생경제,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