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통과… 인천서 최초 사례
인허가 절차 기존比 6~7개월 빨라

3천500가구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통합심의 문턱을 넘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대(대지면적 8만3천80㎡)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총 3천535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4차 후보지로 선정되며 추진됐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iH(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같은 해 12월 DL이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중 철거·착공을 시작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시의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9월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최초로 심의를 통과했다.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주택건설 사업을 심의하는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방식이다. 각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의하던 기존 방식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려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심의보다 6~7개월가량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발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권장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