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회의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 임명 관련)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4가지 수사 대상,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부결 수순을 밟자, 더 강한 내용의 특검법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민주당이 발의한 현재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도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그간 독소조항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혀왔던 국민의힘의 거부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정안을 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 대고 직접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