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뚝… 인천 예비 신청건수도 뚝

유인책 사라지자 1년새 66% 감소
지역 선순환 경제고리 약화 우려

정부의 사회적경제분야 예산 축소에 따라 인천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건수가 60% 이상 줄어들었다. /경인일보DB

 

인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부터 사회적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여파가 인천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예비사회적기업 상·하반기 심사 기업 수는 18건으로 전년(53건) 대비 66%(35건) 감소했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4년간(2020~2023년) 심사 기업 수가 평균 5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인천시는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기업 대부분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다음 단계인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지원 정책이 크게 줄어든 데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자생 구조 확립을 강조하면서 관련 조직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인천시에 배정된 예산만 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던 4개 항목 중 일자리 창출비를 제외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특화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올해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예산 규모는 32억8천700만원으로 전년(92억6천200만원) 대비 64.5%(59억7천500만원) 줄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구조인데, 사실상 이 같은 유인책이 사라진 셈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경제 고리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인천 부평구 (주)플라워물들이다 양민애(51)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아 올해 노인 인력을 추가 채용하려고 했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여건상 계획을 이행하기 힘들어졌다"며 "취약계층 고용부터 지역사회 무료 강습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사회적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 변화로 지역 사회적기업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인천에서 열기로 했다가 취소한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인천시 주도로 오는 22~23일 개최해 사회적기업 홍보, 판매 등을 돕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각도로 정책 지원을 하겠다"며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지정률을 이전보다 크게 높여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