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도의원, 기조실 행감 제기
이희준 실장 "경기부양위한 시기"

 

기재위 행감 (4)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을 방대(6월 20일자 1면 보도=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 세수절벽 경기도 곳간 뒤숭숭)하게 끌어다 쓰면서, 경기도 곳간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11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1조원 넘는 기금액을 융자하는 방식이 도지사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 도지사가 미래의 도지사한테 (상환)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는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조5천543억원을 융자받았는데, 올해부터 상환 기간"이라며 "그런데 김동연 지사 역시 이것을 답습하는 것이 문제다. 올해는 세수도 부족한데, 김 지사가 현재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이 1조1천400억원 정도 된다. 2027년부터 상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20~2021년, 도가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지역기금) 차용금 1조5천43억원을 올해부터 분할 상환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천357억원을, 2차의 원금(8천255억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천651억원씩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 두 원금의 상환 기간이 겹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3천8억원에 달하는 차용액을 매년 갚아야 한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김동연 지사 역시 경기침체로 여의치 않은 도의 곳간을 기금으로 대응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도가 지난 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를 전출해 편성한 바 있다.

이혜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미래에 이자까지 쳐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융자다. 더군다나 기금의 조례상 사용 목적인 상하수도 사업, 토지 및 주택 개발 사업, 도로 건설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며 "지역개발기금이 사용 목적이 아닌 도지사의 성과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희준 기조실장은 "지난해, 올해 거치면서 전세계와 국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 기금의 사업 대부분은 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있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