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대폭 수정했다”… 국민의힘 “정치적 플러팅”

민주, 여당에 “수정안 수용” 요구

국민의힘, “탄핵의 문 안열 것”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2024.9.22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폭 수정했다. 그간 독소조항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특검법’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수사 범위도 축소했다. 애초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록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하지만 수정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거조작 의혹, 명태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요구권’ 조항이 담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 당시에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한 바 있어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협상보다는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는데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국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의원들 스스로가 책임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한계를 꼬시는 ‘정치적 플러팅’”이라며 “저희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