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 적용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는 방안 검토
전력자급률 높은 인천, 요금인상 직격
한국남동발전, 무탄소 발전전환 추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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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지만 소비량은 25.8TWh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별·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배준영·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노종면·모경종·문대림·박성원·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장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인천의 전력 생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발전소가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에는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경제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필수다.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은 영흥발전소 3~6호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1·2호기는 빠른 시일 내 완전 수소 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관건은 시간이고 의지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전환 발전소가 안착하려면 주민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 주민 수용성은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되어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수소 암모니아 전환 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발전소의 몫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엇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길 당부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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