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동연표 '기회소득' 줄줄이 증액… 이재명표 '기본소득' 재설계

경기도 내년 예산안 '김 지사 정책' 대폭 반영

농민기본소득 통합후 예산 늘려
청년기본소득은 차등 적용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3년 차를 맞는 2025년 경기도 예산에는 김동연표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돼 반영됐다. 반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기회소득과 통합하거나 정책 방향을 다시 설계해 사실상 경기도에서 흔적만 남겨놓은 상태다.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모두 전년대비 증액 편성했다. → 표 참조

농어민·기후행동·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이 각각 약 775억원, 500억원, 140억원, 113억원, 65억원, 1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특히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과 통합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734억원 늘렸다.

올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656억원이었기 때문에 농어민기회소득이 농민기본소득 예산까지 흡수했다는 설명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와는 별개로 예산 그대로 편성됐다.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달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연속성을 가진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사실상 기본소득의 의미는 잃게 된다. 보편지급이 아닌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1층 카페(쉼마루)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들이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차등을 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지역화폐가 아니라 카드사와의 연계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 시군 경계를 해제하려고 한다. 또한, 교육·취창업·문화생활과 관련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차등지급, 지역화폐와의 분리가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김동연의 '기회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