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들 지역구의원 만나
철도·접경지 사업 필요성 당부
예결위원 이어 국토부도 '공감'

우크라 ODA 삭감 대안도 나와


12일 김성중·오후석 행정부지사가 국회 예결위 찾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했다. 2024.11.12 /경기도 제공
12일 김성중·오후석 행정부지사가 국회 예결위 찾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했다. 2024.11.12 /경기도 제공
정부가 25년도 긴축예산으로 SOC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경기도가 국회를 통한 방어에 나섰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칼질 앞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결위 위원들도 임전무퇴의 마음을 다졌다.

12일 경기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파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경기 지역구 의원 11인을 대면 접촉하고 요구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오후석 2부지사는 "정부가 예산을 줄이려 할 때 복지 예산은 고정비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그런지 SOC 사업예산을 크게 줄였다"면서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으로 이어지는 철도, GTX-C노선,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등 철도예산과 접경지역 사업예산을 특별히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SOC 사업예산을 올해에 비해 3.6% 삭감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일단 경기도 요구 예산에 호응했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토부는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수원발KTX 직결 사업,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인덕원~동탄선 사업 등 경기도가 국토부에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예산요구에도 수용의견을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예산은 화성~용인~성남~수원 등 경기 남부 대도시와 서울을 잇는 철도로,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다면 바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산을 세우는 데 국토부도 공감한 것이다.

하지만 예산심의는 상임위 예산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나라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개진해, 국토부가 공감한 예산도 곳간 사정을 이유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3.6% 줄이면서 경기 북부에 예정된 철도 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위기다. 당연히 복구시켜야 한다"면서 "전쟁국인 우크라이나 ODA 사업예산, 대통령실 예산 등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릴 것"이라고 별렀다.

한편 국토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8일, 11일)와 기획재정위원회(12일)가 예산소위를 마쳤다. 산자위는 경기도가 요구한 사업이 없지만, 기재위는 경기도의 청소년사다리사업과 기후대응도시숲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을 심의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