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수사 범위도 축소
협상 보다 與이탈표 내심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폭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서 또다른 공방전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자, 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 눈높이 민심에 역행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특검법'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수사 범위도 축소했다. 애초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록 노선 변경 개입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하지만 수정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협상보다는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는데 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친윤계인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한계를 꼬시는 '정치적 플러팅'"이라며 "저희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