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은 고령운전자, 경기도가 개선 나서야

문병근 건교위부위원장 행감 제기
'고령 운수종사자' 위험성도 문제

지난 7월 2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24.7.2 /이지훈기자 [e-mail]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운전자(11월5일자 1면 보도='면허반납' 속도 내지만 말고 대안 마련부터 [老 NO 면허?])에 대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은 13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경기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진 면허증 반납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실제 (위험)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안전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 결과를 토대로 (운전이)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반납을 요구하는 등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을버스 등 고령의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 전체 운수 종사자 81만명 중 21만명(24.8%)이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홍근(민·화성1) 의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실제 도내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선 차량에 오작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