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신청 보완 증빙 불가 의견전달
일각 "정책 공수표" 신뢰하락 지적

전국 최초로 경기도·강원도와 가평군·춘천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5년간 추진했던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이 무산됐다.

행정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가평군이 공동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독 특구지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공표(2023년12월15일자 6면 보도=가평군 "북한강 관광특구 단독추진 불사")했던 터라 정책 공수표만 날린 것 아니냐는 소리마저 나온다.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가평군과 춘천시가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관련 각각 경기도, 강원도의 보완 자료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공식 포기했다.

앞서 4개 지자체는 2019년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다.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7천886㎡)과 춘천시 남이섬·강촌권역(1만5천824㎡)으로 경기·강원에 걸쳐 총 2만3천711㎡에 달한다.

군과 춘천시는 2020년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난해까지 수차례 보완자료 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 문화체육부 협의 요청과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군은 경기도의 특구지정 신청 보완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 같은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도가 보완을 요구한 부분은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이 관광특구 구역에서 관광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동경로와 관광활동 토지비율 90% 이상 충족 여부 등이었다.

춘천시도 최근 강원도에 특구지정 신청 보완 요구에 대해 증빙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관련해 지난해 가평군 단독 추진도 불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 또한 불가한 것 아니냐"라며 "이른바 터트리기식 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외형만 고집하지 말고 내실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 기회에 가평을 찾는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 수와 그들의 이동경로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