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능사 아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관건"

경기도 내년 기후예산 과제 토론회

3기신도시 탄소중립 실행 목소리
의견 정리후 道·도의회 제출키로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14 /최은성기자 [e-mail]

내년도 급증한 경기도 기후 관련 예산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편성된 것인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내년도 기후예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위성, 기후보험, 지방정원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 8개에 약 1천216억원 가량 증액한 1천448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총 예산의 증액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됐는지를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발제를 맡은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이번에 증액했다고 발표한 핵심 사업 8개 중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지방정원 조성에만 1천100억원이 넘게 투입된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각 실국의 사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또한 경기도의 내년도 기후 예산의 규모 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고 실장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비와 도비를 합쳐) 내년에 2조9천억원이 소요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약 2조1천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 수준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국비는 줄었지만 도비가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긴해도 감축효과가 누적되는 태양광 설치 사업 등 정량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임창휘(민·광주2) 도의원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도시 실행전략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은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공사 방식에 비해 탄소배출을 30% 감축할 수 있다. 모듈러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확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