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피해 주민위한 내년사업비 73억↓
팔당7개시·군 주민대표단, ‘대정부 투쟁’ 선언
가평군이장협 동참 ‘비판 현수막’ 일제히 게시
“팔당 상류 주민 규제 피해 ‘외면’, 기재부의 일방적인 주민 지원 삭감에 분노합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의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정부의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에 반발, 대정부투쟁을 선언(11월7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이와관련 가평지역 곳곳에 규탄 현수막이 내걸렸다.
앞서 특수협에 포함된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주민대표단은 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의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한강법 폐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73억원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대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기연합대책위원회로 전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평군 이장협의회는 최근 각 읍·면에 기재부의 일방적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주민지원 사업비 필요없다. 중복규제 철폐하라’, ‘기금은 팔당주민 피해보상. 기재부는 장난마라’, ‘억압하는 중복규제. 수계기금 턱도 없다’ 등 기재부의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을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가평지역 행정면적 843.4㎢ 중 각각 190.8㎢, 26.2㎢ 규모가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가평을 포함한 7개 시·군의 특별대책지역 규제면적은 2천96.4㎢로 7개 시·군 행정면적의 절반가량인 49.1%에 해당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151.7㎢ 수변구역 145.3㎢ 등이 추가 지정돼 있다.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차원의 목적세인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기재부가 2025년도 예산 73억원을 삭감해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주남진 특수협 가평군주민대표는 “환경부가 주민지원 사업비의 사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주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데다가 이번 예산 축소 사유가 기재부의 예산집행률 저조 판단에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이라며 “더욱이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포함된 토지매수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등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팔당상류 주민들은 홀대받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협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 대상 7개 시·군의 수질보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법적 협의기구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