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1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소수정당들도 제 각기의 평가를 내놓았다. 정치 과정 중 발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색에 따른 평가가 잇따랐다.
개혁신당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종용했다.
김민규 대변인은 17일 “사법부의 판단에 원색적인 비난과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까지 덮어보려는 시도는 반드시 좌절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잘못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모두 심판의 대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나쁜짓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는 안통한다’. 수년전 보수 정권의 불의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던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민주당께 돌려드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후보간의 격렬한 논쟁의 결과물’로, 사법부의 판단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15일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에 나서서 개혁신당과는 정 반대의 입장을 설파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고,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허위가 있을 수 있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대선을 예로 들며 “후보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수많은 허위가 있었다.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며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매우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넌지시 비판하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해진 결론을 갖고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격한다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또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다. 상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충분히 심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