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타는 정치지형… ‘사법리스크 예측불허’
지방선거 1년여 앞두고 민주 악재
친명·비명 주도권 다툼 활용 가능성
국힘 유정복 시장, SNS 정면 공격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야당 대권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판결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인천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 등 인천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법원이 연이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지방자치단체 선출직 수로만 보면 인천 정치 지형은 어느 한쪽 정당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그리고 10개 군·구 중 8개 군수·구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정반대다. 전체 14석 가운데 민주당이 12석을 얻었다. 그만큼 ‘바람’에 민감한 지역이어서 ‘사법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리더십을 흔들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어 다른 계파의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정당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비명으로 분류되는 이들 사이 주도권 싸움에 사법리스크가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후보 공천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친명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셈법이 복잡해진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대표 판결 이후 민주당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공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유 시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정치적 혼란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다. 유일한 희망이며 믿음인 사법부를 믿고 응원한다”고 글을 남기자,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언사를 멈추고, 지지부진하고 방치된 시정에 먼저 집중하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