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억원 반환 걸려 당 법적 대응”
“검찰 조작 기소 표현의 자유 위축”
‘공격이 최고의 방어’ 김건희 공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합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며 민주당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까지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기조 아래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추후 여론 지형에 따라 대여 전략을 재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자 당황스러움과 혼란의 기색이 읽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향후 2심과 3심,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기 위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 등 재판 결과 분석과 함께 대응에 분주한 상황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증금(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며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독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며 “인식의 영역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증언을 취사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윤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도 함께 나설 전망이다. 전날(16일) 3주 연속으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를 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하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