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 마쳐… 정부-의료계, 증원 두고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대비 1천509명 늘린 4천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재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2026학년도 2천명 증원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정부 측과 의료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