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선고에 정치권 강제 퇴장 위기
野, 정치 검찰에 부역한 정치 판결로 단정
與 ‘공동운명체’ 민주당 공세에 속수무책
최종판결에 이르는 사법부 재판속도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의 12개 판결 중 첫 판결이다.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한 1심 진행 양상을 보면 차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단정할 수 없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본류인 두 사건의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는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선고 단계에 진입했다.
최초의 판결인데 이 대표는 치명적 상황에 몰렸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확정돼야 산다.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예단할 수 없다. 만일 무죄나 정치생명을 이어갈 형량이 선고돼도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문에 이 대표의 정치권 강제 퇴장 위기는 지속된다. 반대로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덫에 물리고 올가미에 걸린 형국이 된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가 법보다 세다고 굳게 믿는다. 1심 선고를 정치 검찰에 부역한 정치 판결로 단정한다. 공소와 재판이 정치이니 정치로 맞받는다. 광장 정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히고 16일 광장에서 민심의 법정에 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에 분노한다”며 “이게 나라냐”고 피를 토했다.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이 대표가 민주당인 정치현실은 변할 기미조차 없다. 민주당의 대오는 일사불란하다. 최민희 의원은 원외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공천 학살로 한 번 죽인 사람들에게도 ‘열외는 죽음’을 경고한 것이다.
정권과 여당의 반사이익은 없다. 오히려 ‘이재명 공동운명체’로 더욱 단단해진 민주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명태균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번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흘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는 평론 수준에 머문다. 정국을 전복할 정치개혁에 한 발도 딛지 못했다. 오합(烏合)만도 못한 중구난방 끝에 스스로 무능한 권태에 갇혔다. 악에 받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재명 강퇴라는 최악의 사태 이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기세다. 정권과 여당엔 이를 차단할 국면 전환 의지가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삼권 중 국회는 이재명 수호 정당이 점령했다. 민주당은 광장에서 정권퇴진 참호전을 벼른다. 국회는 광장전을 지원하는 포진지다. 입법도 예산도 모두 정권퇴진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특검법의 대상은 여사님에서 대통령으로 바뀔 테고, 정부 입법은 줄줄이 지체될 테고, 정부 사업은 예산이 없어 줄줄이 좌초할 것이다. 유능과 거리가 멀었던 정부는 식물상태가 된다. 광장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입법과 예산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는 것이 고작이다. 행정과 입법의 불화가 더욱 심화돼 나라는 정부와 국회가 없는 위기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최종심 선고 때까지 이어질 ‘이재명 정국’의 기상도다. 정치재난이자 국난이다. 민생은 없다.
사태의 해결책은 현실의 법정에 있다. 법정에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살든 죽든 결론이 나야 끝날 ‘이재명 정국’이다. 이 고비를 빨리 넘겨 새로운 정국이 전개돼야 민생을 돌아볼 정치적 여백이 생긴다. 최종 판결에 이르는 사법부의 재판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늦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안된다. 정치의 한 가운데서 재판부의 고통과 고뇌가 클 것이다. 지침이 있다. 이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떳떳하면 된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