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서 “검사 악마화 이어
판사 악마화” 민주당에 작심 비판
재판지연방지 TF 팀장에 강태욱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린 각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치회복’과 ‘사법살인’까지 주장하며 정면 충돌했다. 양당 지도부가 총 동원되다시피해 ‘창’과 ‘방패’의 대결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처벌을 넘어 정치적 명운이 걸리다보니 야권 내에서도 균열 조짐과 이를 제지하려는 모습, ‘대여 공세’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 편집자 주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를 더 강화했다.
민주당이 거리 집회로 여론전을 펼치는 데 대해 공격의 포문을 열어 이슈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기 싸움에 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줬다”고 했고,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더욱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들은 생중계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돌보고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도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20일 발족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전망도 내놓으며 김 빼기에 나서기도 했다.
한 대표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