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넘게 투입했는데… 경기도 ‘탄소중립 사업’ 실효성 있나

도의회, 기후환경에너지국 행감

유영일 “중구난방 아닌 전략 필요”

임창휘 “태양광발전 등 성과 없어”

한 해 국비 포함, 6조원 이상 투입되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업들의 실효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일(안양5) 의원은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상대 행감에서 “올해에만 탄소중립 추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6조3천억원 정도다. 예산 대비 감축량은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2033년 45%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사실 현재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힘들게 통과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에 176억원이 투입됐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하다. 중구난방 여러 사업만 노출할 게 아니라 전략적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광주2) 의원도 “도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량을 보면 5년 치 평균보다 낮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도의 전력 소비량 증가는 생산량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올해 도내에 투입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총 6조2천798억원이며 국비가 1조9천275억원, 도비 5천403억원, 시군비 1조1천469억원, 민간 및 기타가 2조6천651억원이다. 그중 김 지사가 취임 후 역점으로 추진한 ‘경기 RE100’ 관련 예산은 15개 사업, 697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도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연료공급량 기준)은 지난 2018년 8만7천978tCO2eq에서 지속 줄다가 가장 최근인 2021년 9만83tCO2eq로 다시 높아진 상태라 목표에 맞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 셈이다 → 그래프 참조

도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1년 만에 수립하다 보니 좀 촉박하게 세웠다. 이행 점검이나 계획을 보완해서 지속 수정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직 (시설들이) 완공되지 않아 (현재 성과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전력 발전사업자 허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