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과정서 위반사항 조기 발견
올해 시범 운영… 내년 점진 확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감사제도가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면 이번 제도는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해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대상 사업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그 밖에 위탁사무나 보조사업 등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이다.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