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경기도교육청 차원 실태조사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용인4·사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도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일고 지금도 사회적 이슈”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80%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교육행정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페이크와 관련해 내부에서 민원을 의식하거나 여러 이유로 주춤거리다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만 된 채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자문회의는 지난 9월 구성된 뒤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예방책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다”며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집행부는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등 예방책도, 기본계획도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