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대책후 주택공급 신속화
자재비·공사기간 등 분담금 갈등
전문가들 “일관성있는 정책” 강조
“재건축은 우리 도시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영통1재개발사업지를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관내 주택재개발 지역 4곳의 조합장 등을 만나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책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날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장관의 방문 소식이 들리자 개발구역 곳곳에 조속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한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수십명의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 박 장관과 이 시장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신속한 재개발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른바 ‘8·8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날 회의 결과에는 노후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속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계속 상승하는 자재비와 건축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성 때문이다. 실제 도내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의 상당수는 ‘추가 분담금’ 갈등을 겪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추가 분담금으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시흥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건설사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아파트 출입카드를 주고 있다”며 “예상액을 훨씬 호가하는 금액에 후회하는 조합원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사업성의 핵심인 용적률을 최대한 늘리는 제도적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재건축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자금 역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8·8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주택 정책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국민 입장에선 정책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