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질 향상, 공염불 될라
교육부, 기존 지자체 부담 그대로
시장군수구청장협 “예산 독립을”
기존 예산 확보 난항 우려 목소리
유보통합 업무의 지방재정 담당 주체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유보통합의 취지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영유아 보육 예산은 국비·도비·시(군)비를 포함해 2조7천19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국비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도·시(군)비는 1조2천600억원이다. 문제는 이처럼 도내 보육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방 보육 재정을 어디에서 충당할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재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발의된 ‘유보통합3법’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로 전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사무 업무를 이관하는 만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이배 협의회 전문위원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뀌게 되면 예산 역시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며 “사무와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면 사무 기관이 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교육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유보통합의 당초 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기존 보육 업무에 투입되던 예산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령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더라도 국고 지원이 늘지 않으면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며 “보육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유보통합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사무를 이관할 땐 재정도 이관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시도교육청과 세부 예산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