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정치편향 지원 ‘평화협력국 폐지’ 설전

국힘 “정치중립 못지켜 가치 없어”

민주 “평화·협력 증진 공익 역할”

경기도가 정치편향적인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지적(11월15일자 1면 보도)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를 담당했던 실국인 평화협력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빚어졌다.

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의원은 19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한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내용들을 보면 연구 방향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좌편향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다”며 “다른 용역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다. 더 이상 평화협력국의 존재 가치는 없다”고 평화협력국 폐지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 18일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전 평화협력국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공직자의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하고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도지사가 잘못하니까 이런 일 발생한다. 평화부지사를 없애고 경제부지사를 만들었으면 평화협력국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평화협력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사건으로 국 폐지를 논하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상현(부천8)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평화협력국은 최근까지 경기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며 도민을 위해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양우식 의원의 평화협력국 폐지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 평화협력국의 존립 여부를 논할 게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정승현(안산4) 의원도 “평화협력국은 분단 피해 지역의 상처를 달래고 희망의 지역으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됐다”며 “평화협력국은 DMZ를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리는 등 득과 공이 많았다”고 폐지 주장에 반박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