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40년 발전방향 청사진

연말 확정 공표 계획도 불투명

道 단위 광역단체 유일 불명예

‘경기도 미래 비전은 2020년에 멈춰있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경기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이 2024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단체의 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지역별 발전전략부터 환경·문화·복지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이 담긴다.

지역 내 시·군이 장기 계획 수립에 이를 참조하기도 하는데, 정작 경기도 종합계획은 3년째 지연 중인 셈이다.

도는 연말까지 이를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승인과정이 남아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1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40년까지의 종합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道) 단위 광역단체는 모두 종합계획을 확정했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종합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2021년부터 시군 의견청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경기도는 종합계획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공청회 지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 RE100·경기국제공항 등의 사업 내용이 추가되면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도는 최대한 올해 말까지는 종합계획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동·서부 SOC 대개발 사업 등의 내용이 아직 종합계획에 담기지 못해, 도는 일단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한 뒤 내년에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를 찾아 12월 중으로 심의 일정을 잡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경기도는 종합계획 의무 수립 대상은 아니라 법적 문제는 없다. 이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은 모두 거쳐서 심의만 승인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