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이재명 예산’ 발목 잡아

경기도 광역철·버스준공영 난항

소소위 법정시한은 내달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달 2일로 종료되는 예산안 법정기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예산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올해도 ‘소소위’ 가동은 물론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점쳐지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는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으로 이름을 붙여 특정 사업비 추진을 통째로 삭감하거나 복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심사 시작부터 협상 전망이 어둡다.

경기도의 경우도 내년 주요 사업 진행을 위해선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과 광역철도 조기 준공 사업, 세월초 추모시설 건립,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각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내년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김 지사는 20일 오후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찾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여야 대치가 극렬해졌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경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권력기관 쌈짓돈의 삭감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또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한 ‘개식용 금지 예산’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삭감하려고 벼르는 상황이라 여당과의 협상은 쉽지 않은 상태다. 여당은 반대로 ‘이재명 예산’ 삭감에 사활을 걸고, 민주당이 삭감하려는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복구를 시사하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사업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재명표 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각 지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 민주당의 요구를 막판 협상에서 정부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은 당이 나설 것으로 보고 있어 박정 위원장과의 만남에선 10여개의 경기도 주력 사업을 설명하고, 특히 SOC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시한을 넘길 경우 예산안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진행하는 ‘밀실 심사’인 소소위를 통해 세부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소소위는 회의록에도 남지 않는 법적 근거 없는 임의 협의체여서 매년 논란이 됐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준예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시일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