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쪽’ 초안 공개 야권 동참 촉구
“정권 종식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 항목이 담겼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다.
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전했다. 또 공개된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 작성 논의 시작의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현실화를 위해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동의가 필수적이다. 김보협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혹시라도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