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활용해 규제 신속해소
도내 중소기업에 신산업 도전 기회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통해 인공지능(AI)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도내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A 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AI 피난 유도등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한편, 도와 경과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