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인 자리에서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도 교육감은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비해 특수 교사가 현저히 적어 과밀학급이 양산되고 있다”며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은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인천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6천223명에서 2024년 8천161명으로 31.1%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특수교사 정원은 1천36명에서 1천187명으로 1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명의 교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정원은 특수교육 학생 7~8명에 1명 꼴이다.

도 교육감은 “특수학급 과밀은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특수교사 정원확보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한 특수교사가 사망했다. 이 교사는 과밀학급을 맡고 있었고, 숨지기 전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원단체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1월15일자 4면 보도)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내주부터 운영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내주부터 운영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를 내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구는 인천시교육청, 교원단체, 장애인 단체, 학부모 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팀을 만들었다.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11월6일자 6면 보도)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과밀학급 해소 방안, 민원 대응 매뉴얼 수립, 과도한 행정업무 개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특수교사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화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포함해 특수교사가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8713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