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선 전환율 5% 실적 저조
재정난 호소… 市 분담률 줄여야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도내 시군들이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차질을 겪고 있다. 자본잠식에 빠진 지역 버스업체들의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11월18일자 7면 보도)에서, 시군들도 온전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전면 도입 예정인 공공관리제는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도와 시가 비율을 나눠 메우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공공관리제 도입 초기부터 시군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뿐만 아니라 시군들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공공관리제 노선 전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도 주관(시군을 넘나드는 노선)과 시 주관(시군 내를 오가는 노선)으로 양방향 추진되는 이 사업에서 부천시의 경우 시 주관 노선 전환율이 5%(6개 노선)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시군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9년 조정된 이후 동결 상태다. 인접 지자체인 서울·인천이 적자 보전을 이유로 지난해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운영난을 겪는 소규모 버스회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선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의 분담비율을 줄이는 동시에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일부 적자 노선을 2019년부터 준공영 형태로 운영 중인 성남시도 재정 부담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성남은 버스업계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라면서도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인자(이용자) 부담 취지로 요금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는 시군들과 업계에서 나오는 요금인상에 대한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관련 검증 용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