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유아수 기준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수원8·사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도내 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공립 25개, 사립 106개 총 131개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며 “연도별 폐원 현황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휴원도 증가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간 휴원 공립유치원 수가 약 2.5배 증가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지난 2021년 186곳에서 2024년 기준 232곳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도교육청은 학급당 최소 유아 수인 5명을 미충족하게 되면 휴원 또는 폐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 인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 5명 이상의 유아로 편성하도록 규정했는데 공교육을 경제성 논리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공립유치원 학급 인원이 기준보다 낮으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폐원을 검토하고, 그 예산을 간식비 지원 등 달콤한 정책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