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7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서 심의
경기북부 대개조·학교 네트워크 공세 예상
여야동수 도의회, 법정기한 처리여부 주목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선다.
도·도교육청 총합 61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22일부터 들여다보는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 여야가 행감부터 이어진 송곳 심의 기조로 예산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지킬지도 관심사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38조7천81억원, 도교육청 23조54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상임위 심의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로 예산안이 넘어오는데, 올해부터는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분리돼 심의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진 도청, 7~8일은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활동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예결특위 분리, 도청 비서실 행감 등이 담긴 도의회 혁신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서로 상대 정당의 도지사와 교육감을 향한 강도 높은 심의가 예측된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기후위성 등 역점사업이자 신규 사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됐는데,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강조한 확대재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2천722억원,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예산 63억원 등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본회의 파행과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 두 쪽으로 갈라진 도의회 여야가 갈등을 매듭짓고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나설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행감에 참여하지만 의결은 보류하겠다며 민주당과 김 지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현재까지 각 상임위는 행감을 마쳤음에도 결과보고서 채택을 아직 의결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이날 정윤경(군포1) 부의장 주재로 김정호(광명1)·최종현(수원7) 양당 대표의원이 정례회 정상 운영을 위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의원들은 총괄수석 등과 함께 행감 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심의에 대한 합의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대 도의회 들어 지방자치법상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적은 아직 없다.
올해는 다음 달 13일 내년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시·도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해 12월16일 자정까지 처리해야 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