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월) 위증교사 1심 판단 앞두고
善한 사법부 VS 惡한 검찰
“법관마다 다른 판단”…상급심에 대한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자신의 위증교사 협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은 ‘허무맹랑한’ ‘무도한’으로 묘사하고, 사법부는 ‘사필귀정’ ‘인권과 민주주의 보루’ ‘감사와 존중’ 등의 가치적 언어로 표현하는 등 사법부를 검찰과 분리·대비시켰다.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주말을 지나고 선고되는 법원 판결로 정치적 운명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사법부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공판 전 마지막 공식회의인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 중 사법부의 독립성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봉암 판결,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등 ‘흑역사’를 언급하면서도 “민주화 이후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이 있었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신뢰의 언어로 사법부를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검찰은 악으로 사법부는 선으로 극명하게 맞세웠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다”면서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장동개발 이익 과장, 검사사칭 등의 기소건을 무혐의 판결을 낸 것도 사법부였다고 상기했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해서도,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며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다.
지도부와 이 대표 지지층 일각에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판결을 비판할 수 있으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리는 바이다”라고 발언을 끝맺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가결 됐던 데 대해서도 평가를 남겼다.
그는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져가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며 당시 비명계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구속영장청구안 가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