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국정조사 추진
우원식 “억울한 죽음 밝혀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이달 27일까지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고심했다”면서도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결단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폭으로 동의가 있을 때 사용돼야 한다. 채 해병 사건은 거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이 폐기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 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로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문에 관한 사안이다. 진상규명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