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선고 앞두고 최고위 열려
비난 자제 주문 불구 이중적 대응
김민석 “국제적 관점, 기소권 남용”
김여사 특검 촉구 ‘李 죽이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존중’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면서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를 ‘이대표 사법 살인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엮었다. 재판 당사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중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두번째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는다”면서 ‘무도한’ ‘허무맹랑한’ 검찰 기소와는 다르게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또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친 발언을 내뱉는 당내 인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 사법부를 향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사법살인’ ‘이재명 죽이기’로 명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주문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질문에 “기소권 남용, 기소권 편파적 행사의 문제가 사법부 판결에 의해 보정되거나 근본적인 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법살인’은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15명의 법률가가 이재명·조국 사건을 포함한 사건들에 대해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정부에 시정요구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들의 지적은 한국의 상황이 미국법이나 국제적 일반 수준에 비춰볼 때 기소권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이 대표가 ‘비난 자제’를 주문했지만 ‘사법살인’은 비난이라기보다는 ‘문제 인식’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배경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는 곧 이재명 죽이기 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정권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 이게 하나의 갈래라는 걸 확인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어제 촛불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불가였다”면서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 국면”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여당이 ‘이재명 방탄’으로 비난해온 프레임을 의식해 장외집회에서 정부 비판만을 이어가던데서 ‘더 강한 공세’로 태세전환을 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25일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당은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3심제를 강조하며 상급심의 다른 판결을 기대했던 것처럼 김 최고위원도 이날 “3심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이라 개별 결과는 굳이 평가할만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