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모두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 내린 수치이며,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전망치보다 0.1%p 내린 수치이다. 2025년 취업자 수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파급되며 올해(18만 명)보다 축소된 14만명만 증가하고 실업률은 2.7%에서 2.8%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로는 크게 내수부진 여파로 3분기 ‘성장률 쇼크‘가 발생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다만,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기와 같은 경제전망에 내부적으로는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재 확보와 교육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부족인원이 48만3천명으로 인력부족률은 3.0%였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기와 같은 경제전망에 내부적으로 청년들은 구직난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여전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노동가능인구(만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가 계속해서 줄어들며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어소통의 어려움, 국내 문화 적응, 잦은 이직 등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의 수단으로 ‘일학습병행‘을 제시한다.
‘일학습병행’이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기업 맞춤형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다. 독일, 스위스式 도제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도제훈련’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해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직무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채용연계는 물론 현장훈련비용, 기업 현장교사 수당 등 정부지원금과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병역특례업체 선정 가점, 조달청 가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부가적인 혜택이 지원되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인재육성, 미스매치 해소, 재교육을 위한 자원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상기에 기술한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재 확보 및 육성은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필수 요소이다.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학습병행제도 도입으로 성장과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일학습병행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는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 홍보 및 확산 활동을 통한 인지도 확산을 물론, 신청 기업의 현황 파악과 사전 분석을 통해 유형별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적용방안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제시하고 있다.
/오광혁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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